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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1206401i
퇴직연금 개혁안도 담기나…연금특위 자문위회의 쟁점은? [연금개혁 A to Z ②]
퇴직연금 개혁안도 담기나…연금특위 자문위회의 쟁점은? [연금개혁 A to Z ②], 설지연 기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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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포럼에서는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현재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연봉의 8.3%) 중 4.3%는 중도 인출이 안 되는 ‘강제 퇴직연금’으로, 4%는 국민연금으로 시차를 두고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직장인 월급의 9%(사업주와 직장가입자가 4.5%씩 분담)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13%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므로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략)
연금개혁을 위해선
기존 운용자산수익률을 높이던가(이건 그래도 잘하는 편)
보험료내는 사람들 감소(퇴직자)를 막고자 정년을 연장하던가(불쌍한 한국인들 관점에선 프랑스 처럼 더 일한다고 파업할 일은 없을테니(아래기사 참조) 그래도 비벼볼만 단, 정년연장은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더욱 가속화 고착화될 수 있어 세대갈등 유발의 재료가 될 수 밖에 없음)
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71677
佛 퇴직연금 수령 연령 늦추기에 노동자들 파업으로 맞서 - 위클리서울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프랑스 정부가 퇴직연금 수령연령을 늦춘다고 발표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CNN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근로자의 퇴직 연령을 기존 62
www.weeklyseoul.net
기존 가입자들이 늦게 또는 적게 받던가(수령연령 연기(프랑스는 62에서 64로 바꾸는것도 파업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T.T 호구 국민들), 소득대체율 감소 등 요건 저항이 많을 듯),
퇴직연금 등을 땡겨서 국민연금으로 가져오기 <- DB퇴직연금 운용법인도 나쁘지 않고(원천징수처럼 떼기만 하면 나라에서 알아서 해줄테니, 단 기존에 적립금 부족 기업들은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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